주민센터 동사무소 공무원 실수 사망자가 되어 행정 손해 보상법

주민센터 동사무소 공무원 실수 사망자가 되어 행정 손해 보상법

국가공무원은 크게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으로 나누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특정직과 더불어 국가공무원을 대표합니다. 2022년 기준 국가공무원 75만 명 중 일반직 공무원의 수는 17만 8천 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줄여서 보통 일행직이라고 부르는 일반직 내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이 일반직 공무원을 대표합니다. 일행직이 공무원 채용 시에도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흔히 보는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 행정직렬 공무원들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소속은 다르나 봉급에 있어서는 모두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봉급표를 따릅니다. 일반직 공무원 또한 다른 공무원들과 비슷하게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봉급에 각종수당을 더한 보수계와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공제계로 나뉩니다.

라.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에 관하여 일수에 비례해 보상받는 수당입니다. 연가보상비 산식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며 본인의 월봉급액에 연동됩니다. 연가보상비 산식 월봉급액 0.86 130 연가보상일수 예전에는 남은 모든 연가를 보상해 주었으나 현재 일반직 공무원 또한 다른 공무원들과 비슷하게 정부에서 휴가사용을 강제권장하고 있으므로 보통 7일 이하의 연가보상비를 받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카. 그 외 수당

그 외 수당으로 대민활동비, 당직비, 출장비 등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기본수당만 받습니다.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해당이 없으며 육아휴직수당, 업무대행수당도 해당사유가 있는 공무원들만 지급받습니다.

추가로 수당은 아니나 정부에서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소속기관, 근속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르나 보통 40 ~ 100만 원 전후를 받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매달 1일 지급

복리후생비는 급여 이외 직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매달 14만원 지급 직급보조비 각 직급에 따라 보조해주는 비용으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직급별로 받는 돈이 다름저는 7급에 해당하는 1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4 구비서류

불임 및 난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신청서 진단서 지정된 병원 진단서만 유효하며, 6개월마다. 진료 확인서를 제출 1년 연장 시 제출서류 진단서 2번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난임치료를 하면서 놓치는 게 있었으나 바로 지정된 병원에서 하지 않아 진단서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지정된 난임불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급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1. 호봉제와 2. 연봉제 이것으로는 봉급액을 계산합니다. 봉급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1. 호봉제69급 공무원 해당 호봉표에 따라 임금 지급. 연마다 1호봉씩 상승정기승급이라고 함.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14만원은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받는다. 직급별로 금액이 다른 직급보조비 라는 것도 있습니다. 1. 봉급, 2.정액급식비, 3. 직급보조비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의 종류입니다.

가족배우자, 자녀 등 부양에 따라 받는 가족수당이란 것도 존재하지만 9급 신규자의 경우 거의 모든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9급 신규 공무원이 받는 월급의 종류는 다소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의 월급명세서에 있는 임금 및 각종수당, 공제항목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공무원이면 받을 수 있는 기본항목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요즈음 MZ세대 사이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하는 일에 비해 열정페이가 많고 조직문화도 보수적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도 공무원의 인기가 예전과 같이 않으며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경찰공무원의 급여가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교직 등 특정직 공무원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들의 소외감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정 연차의 경우, 다른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기초 월봉급액 차이가 2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인상요구가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 시대는 회사원, 공무원 할 거 없이 모두가 힘든 시대인 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