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남은 국민 연금 고갈, 어떻게 막지 연금개혁적 시나리오 공개

32년 남은 국민 연금 고갈, 어떻게 막지 연금개혁적 시나리오 공개

1998년 제1차 연금 개혁개혁개방 정책 1988년 보험료율 3로 시작해서 5년마다. 3 포인트씩 인상하여 1998년 개혁개혁개방 정책 당시 9가 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을 지속해서 올렸음에도 저부담 고급여 방식에 의한 재정적 불균형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70였던 소득대체율을 6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60살이었던 수급 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 65살까지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9의 보험료율과 6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2036년에는 기금 적자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보험료율을 12.9 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만 40로 인하하는 방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인지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 도입 당시 70였으나 1998년 60, 2008년 50, 2018년 45, 2022년 43로 감소했으며, 2023년 42.5, 2028년 40로 예상됩니다. 소득대체율 발전 목표 수치는 일차적으로 OECD 평균 50 수준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민연금 구조를 고려하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낮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월급의 18는 너무 부담이야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도 사실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게 18로 올라가면, 월급의 약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꼴이 됩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 가입자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지역 가입자는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나리오를 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측에서는 연평균 소득증가율이 4로 예상된다며, 매년 0.6씩 보험료율을 올려가는 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

납부 기간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은 여태까지 계속 하락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에 맞춰 연금 수령액을 올리다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70에서 지속해서 떨어져 현재 42.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42.5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려 현세대 노인빈곤해소 미래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해결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기금투자수익률

국민연금의 연 목표 수익률은 4.5입니다. 이를 0.5 p, 1 p 추가로 올리는 방향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조합쳐서 총 18개3x3x2의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잘 투자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들이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이를 참고해 최종안을 만들고, 이렇게 생성된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낮은 출산율 기조가 강화되며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시나리오 또한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연장을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들이 추가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1.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돈을 걷는 방법 2. 건강보험공단처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 3.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4.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법

다만 1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계산에 의하면 적립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대 보험 보험료로만 월급의 40 이상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율 하락이 이어진다면 내야 하는 돈은 더욱 늘어납니다. 3,4번 역시 늦추고 덜 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 이용하기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몰아서 내는 방법입니다. 군복무 기간, 가정주부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어릴 때 국민연금을 들어두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매년 0.5씩 똑똑 떨어지는 상태에서 소득 대체율이 높을 때 넣어놓은 금액일수록 더 높은 소득대체율 상수를 적용받아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는 데에 일조한다고 하니, 어린 나이에 국민연금을 넣도록 독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