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무엇인가 (신청방법금액산정기준절차)
웃긴 주말 잘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다시 더워지는 느낌입니다. 긴팔입기에는 더운. 이번 달 29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분기당 최대 1억원,최소 10만원까지 소상공인 손살보상은 폐업한 소상공인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장을 여러 곳 경영하는 1인 다수 사업자에게는 업체별로 보상금을 책정, 합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글 URL이라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한글 그대로 입력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후 다른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확인보상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역시 확인보상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손실보상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손실보상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손해배상은 서류제출 여부에 따라 다른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과 신속보상 아니면 긴급보상 동의를 하지 않는 의 두 가지로 나뉜다. 지자체 시설 구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빠른 보상 신청긴급보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Small Business Loss Compensation.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만 하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보상신청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신속보상과 비슷하게 Small Business Loss Compensation.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보상금의 지원대상으로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폐업자입니다. 당초에는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 국한하기로 했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여태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식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분류되며 신속보상의 경우 정부가 보유데이터로 미리 산정을 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소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을 합니다. 2022년 10월 4일 9일까지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2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짝수10월 4일, 6일, 8일 홀수10월 5일, 7일, 9일
※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은 10월 10일부터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지급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다른 소기업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 경영관리 측면 심각한 손실을 발생한 사업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에는 학원도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으로 판단.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연관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손살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살액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 80를 적용합니다. 일평균 손살액을 산출할 때는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적용기간 및
손해배상은 서류제출 여부에 따라 다른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과 신속보상 아니면 긴급보상 동의를 하지 않는 의 두 가지로 나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보상금의 지원대상으로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폐업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