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받은 영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아청법 위반사항

토렌트 다운받은 영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아청법 위반사항

뮤토렌트 다운로드 토랜트 한글판 입니닷 혹시 초록색에 관련해서 아시나요? 보고있을때 눈이 가장 편안해 한다는 색깔이 바로 초록색이랍니다. 이런 멋진 색깔을 기본색깔로 하고있는 토랜트 뮤토렌트 에 대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사용되는 공유 프로그램 중에서 단연 탑이라고 할수가 있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토랜트 다운로드 에 관련해서 한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시죠? 조선에서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있답니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로 서버를 압수수색 당하는 등의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봐야. 시드데이터를 다루는 사이트의 경우이고, 서버가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한정됩니다.

파일 공유P2P 프로그램을 활용한 위법 다운로드

–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는 위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언급하는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다운로드 진행률이 배포 중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토렌트의 운영방식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사람이 스스로가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나누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콘텐츠의 위법 유포자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언급하는 “공중송신” 혹은 “배포”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2 누누티비 이용자 처벌여부

아래의 뉴스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체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기사이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인터뷰한 변호사가 위법 성적 촬영물,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명백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법리나 판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신청만으로는 이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애매한 상황이며, 불특정 다수를 모두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려운 의미입니다.

단,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링크를 공유하거나 SNS단톡방 포함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확실한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니 무조건적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네이버 시리즈 온과 같은 불법이 아닌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신력 없는 XX박스 등과 같은 콘텐츠 제휴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이 아닌 콘텐츠 제휴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너무 소액의 금액이나 포인트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면 정상적인 제휴 콘텐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위법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후속 홈페이지 암시?

누누티비 운영자가 점점 좁혀오는 수사망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는지 백기를 들었습니다. 4월 14일 00시부로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운영자의 서비스 종료 공지글 내용 중에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맨 아래의 서비스 종료 이후 파생된 사칭 사이트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운영 환경이나 노하우가 건재한만큼 누누티비를 닫고 아예 다른 이름의 사이트로 더욱 은밀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5 OTT 계정 공유 사이트

이제 누누티비와 같은 위법 사이트에는 진저리가 난다. 불법이 아닌 방법을 활용하고 싶은데 정말정말 저렴하게 이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피클플러스라는 OTT 계정 공유 사이트인데요. 파티장, 파티원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개월에 파티장 490원, 파티원 990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OT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것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누누티비와 같은 위법 사이트를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요금이 부담되는 이용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바이나, 불법이 아닌 방법을 이용해야 흥미진진 있고 유쾌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