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방법 과징금 (정부24)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방법 과징금 (정부24)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안내 및 과태료 정보 아파트 등의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도 매일 보다. 보니 정부24앱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미리 해놔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20일까지는 쉽게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귀찮은 방문조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이하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거부 등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더라도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게 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80까지 과태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자진신고로 과태료 감면을 받으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2년 사실 조사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응답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가능한데 참여한 경우 그 이후 진행이 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만 지역 실시하며, 실 거주 여부에 대한 명백한 사실 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했다고 해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대면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직장인, 1인가구, 일의 패턴에 따라 낮에 집을 비우는 경우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으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비대면 기간은 어제까지로 마감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과태료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경우 국가와 지방행정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실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행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중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무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GPS 위치가 주소지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무조건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시작 정부24앱에서 화면을 조금만 내리면 자주 찾는 서비스 밑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오른쪽과 같이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이 나오고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에 체크를 한 후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기간과 법적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참여자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본인의 정보가 맞게 발생하면 다음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대정보 확인 다음단계로 세대정보를 통해 세대주정보가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단계를 누르시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정부24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을 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원활한 참여를 위해 미리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해두시길 바랍니다.

💡 정부24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시 주의사항1.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 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2.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무조건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3.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정부24 앱 설치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 후 앱을 설치합니다. 앱 용량은 약 70MB이며, 미리 저장공간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사이트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8월 20일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한이기 때문에 기한 안에 편하게 정부24앱을 이용해서 참여하여 과태료나 방문조사라는 불이익이나 귀찮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