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전세 거래 사기 방지하기 (전세계약 전,중,후 확인사항)

전세계약 시 전세 거래 사기 방지하기 (전세계약 전,중,후 확인사항)

인천, 수원 등 전국에서 전세 거래 사기 사건이 크게 발생했다고 뉴스가 나면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바지사장을 세우고 전세금을 사용해서 갭투자하여 수 천개의 주택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갈 집을 구할 때 전세 사기를 당할까봐 조마조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 거래 사기 피하기 위해 꼭 파악해야 할 것을 검색을 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 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뒤져가면서 전세 거래 사기 예방책을 정리했으니 꼭 읽어보고 가세요. 전세 계약전에 아래 8가지 꼭 확인해보세요. 깡통주택인지 파악하기 위해 시세를 알아봐야 합니다.

1 근저당 말소 조건이란?

근저당의 개념은 향후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정립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임대주가 빌린 주택담보대출금액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기재한 것입니다. 융자도 같은 의미이고, 그 금액은 주요등기사항 목록에 채권최고액으로 표기됩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임대주가 실제로 빌린 대출금의 110120은행에 따라 다름로 표기되고 전세대출을 심사하는 은행도 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결정하니 채권최고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계약사항을 진행하고자 하는 집에 근저당이 많습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저당이 많으면 무요건 계약사항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하기 전에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근저당 말소 조건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나의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으로 잡힌 빚을 다. 갚을 예정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팁 몇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하기 등기부등본 확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소유자 확인 및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사항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추가하기 계약서에는 보편적인 내용 외에도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반환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사항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계약 시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환급 일정 분명히 하기: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환급 일정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장 한도 및 금액

전세보증보험의 보장 한도는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매매시세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해주며, 수도권 최대 7억원 그외 지역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해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원해주며, 수도권은 최대 7억원 그외 지역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보증SGI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전액 보증해주지만, 등등 주택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주택임대 거래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거래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 상 근저당권 설정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이전 임차자가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말씀드렸다시피 단독, 다가구주택은 이 건물에 몇 명이 살고 있고, 얼마의 보증금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확정일자 교부현황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들을 확인해야 해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나와있는 확정일자 완전한 보증금들을 전부 더하면 그 금액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채권 제외된 내 보증금보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안심전세 앱

안심전세 어플은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의 위험진단 및 시세조회, 집주인 조회, 전세보증가입신청,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11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아파트부터 다세대 주택 시세까지 다. 나온다하니 전세계약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