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요구사항 방법 수급기간 지급금액 계산

실업 수당 신청 조건 방법 수급기간 지급금액 계산

실업급여란 어떠한 것인지 찾아보고 실업 수당 대상,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업 관리상 해고, 계약 기한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나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대한민국의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일시적인 실업 경우에 놓일 때 지희망하는 정부의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실업수당 수령액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수당 수령액 계산방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수당 지급액지급액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평균 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소급급여일수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장 긴 기간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영수증의 위조가 발각되면 실업급여금 지급이 제한되며 전액 반환, 5회 결제 이후 새로운 수급자격이 3년간 정지됩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사업주와 공모하는 경우 국가반역죄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실업 수당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허위 아니면 과다. 신고 후 실업 수당 부당 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실업 수당 수급자는 약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9년 대비 무려 5만 명이 늘어난 수치인데 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컸으리라 짐작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알아보기

실업 수당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익이 중단된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며, 조금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상병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가입 기간, 나이, 소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실업수당 수령액

일반 근로자의 경우 실업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실업수당 계산방법실업수당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수당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수당 지급액을 계산했을 때 일 10만원이 나오더라도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익이 적은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했다는 가정하에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상한액과 하한액 범위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적어도 120일 이상 270일 이하가 되겠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에는 초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times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계산되고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언급하는 소정급여일수 또한 퇴직 처리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만약 실업 급여 신청을 늦게 하여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