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추가 예산 결정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매출액 매출액 50억 원 미만 중소기업 개장일 사업자등록증 개설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입니다. 마감 날짜 21년 12월 31일부로 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반 작업자일 경우 코로나 19 사태 때 매출이 줄어든 사업체여야 합니다. 상향 지원 사업자의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여야 합니다.

방역조치채집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력 제한를 시행한 중견기업판매량 50억 원 이하의 경우 이는 기업의 매출액과 판매량 감소율이 40 이상 감소한 50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손실보전금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 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지원을 할 경우 6월 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하여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 버스기사 지원은 6월 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7월초 신청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급금액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급여 및 임차료 비중의 합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 방법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1012월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눔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점유율 산정 방법 방역조치 이행일수 21년 4분기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지자체 별도 확인 보정률 과거 80에서 90로 상향 조절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상한은 1억 원,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단점은 무엇인가?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엄연히 다르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이라는 표현대신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손실보상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소개를 통해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소급적용을 할듯 말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운 꼴이라며 민주당은 폭넓고, 두텁고 등의 화려한 수식어로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손실보상은 없고 피해지원만 하겠다는 말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했다고 했다.

여태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논의에 집중하느라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입은 피해는 사실상 논외로 취급된 것도 문제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약 370만개 업체입니다. 과거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 중도에 폐업하지 않고 계속 영업중이면 이번에도 받게 될것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332만 개였는데, 기존보다. 38만개 업체가 증가하는것으로 공개 되었습니다.

1차, 2차 지급에서의 공통 자격은 국세청 등록사업체, 연판매량 30억 이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 판매량 감소를 한 자격이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신청 결과 확인을 누르시면 진행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완료 후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확인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콜센터 1533 010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손해를 본 취약계층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 대상 조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근무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영업 중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적어도 600만원 alpha 와 3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조건, 지급시기, 기타지원금에 대하여 포스팅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다들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