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시기및 혜택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시기및 혜택

가 5월 30일부터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29일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내용에 의하면 매출액 50억 이하 중소기업도 포함하여 손실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6월 건보료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인 가구원 기준으로 건보료 17만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했습니다.

2인이상은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가 기준이 다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맞벌이는 1인을 더 추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인 외벌이 가구의 직장보험료 기준이 25만원이면 2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보험료 기준도 25만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과 절차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택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에 결혼이나 출산등으로 인해서 가족관계의 수가 변동된 경우나 건강보험료의 금액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아니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니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이 되며 접수 기간은 11월 12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자체가 추가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이를 이행한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증대 적용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업한 사업체 1차 때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서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 분들은 2차 신속지급 때부터 다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공동대표가 하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감액율이 적용 된다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최고 단가의 2내 이내에서 4개 업체까지 수령 가능 소득 1분위 계층의 평균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부동산 투자로 인한 쏠림 현상이 자꾸 심화되고 있는 현상황을 보시면 안타깝기 그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보장 및 손실보상금 지급

한편 26일 발표된 정부의 추석민생대책에 의하면 정부는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합니다. 24일 기준으로 123만3000명에게 2조9000억 원68.4을 제공한 상태인데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합니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 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하는데, 이 중 37조3000억 원의 대출을 한국은행2400억 원, 국책은행5조2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5000억 원, 시중은행31조3700억 원이 하나하나씩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금은 전보다.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했죠. 이에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희망회복자금버팀목자금은 최대 2천만원이 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 세부적인 기준은 추후 발표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같습니다. 상세하게 구분해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장기단기 집합금지, 제한에 따라, 2020년 연매출액 아니면 2019년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오늘8월 30일 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요청해두면 9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나 금액, 신청 방법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이버앱 통지 서비스 네이버앱에서 국민비서를 검색해 줍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국민비서 신청하기 간편인증 로그인 의 차례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할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고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여덟자리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통지 신청을 받으실 곳을 선택하신 다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에 체크를 해줍니다. 네이버앱을 통해 너무 간단하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통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자주하는 질문

14차 긴급 재난지원금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도 비슷한 질문이 많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미리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