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감액 감소 기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감액 감소 기준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3가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최대 50 되고, 부부 감액은 고정 20가 감액되는데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인 경우 최소한 연금액의 1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액금액만 보시면 소득역전방지가 가장 많은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데요.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받지 못하는 어르신보다. 오히려 수익이 더 높아지는 사안을 방지하고자 지급액 일부를 깎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30만원씩 나오는데, 금액이 줄어들어서 부족하게 나오는 분들 있으시죠?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정리한 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금액 받기 위한 소득기준

눈치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차액만큼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이라면 선정기준액 180만원과 20만원 차이가 나죠? 바로 이 20만원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반영되고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최대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도 알 수 있겠죠?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에 천 원 단위가 껴있어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데, 소득인정액이 다소 단독가구는 150만원, 부부가구는 239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령액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독가구는 150만원, 부부가구는 239만 정도부터 감액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 1.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이윤 divide 종사 월수 근로소득 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사업이윤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기준이 되는 2,681,724원은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자녀한테 명의 빌려주는게 무모한 이유

자녀가 고령이 되신 부모님들의 금융혜택 등을 받기 위해 부모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알아봤듯이 수익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되거나 심하면 수급자격이 박탈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다른 복지서비스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부모님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부터는 세금 면제 종합저축계좌로 이자소득세 15.4%를 전액 감액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돈을 굴리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부모님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가구는 기초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받으려고 자녀에게 재산 증여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다음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소득수준소득 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가구가 소득 수준 70를 초과하여 기초연금에 탈락된 노인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자 가구의 소득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수급자일수록 기초연금이 많이 감액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김 씨와 이 씨 가구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적방지 감액제도가 없었을 경우 기초연금에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전 김 씨는 이 씨보다. 소득 수준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기초연금을 받고 이 씨는 받지 못함으로써 김 씨는 이 씨보다. 소득 수준이 재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죠? 바로 인상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기초연금으로만 40만원씩 지급되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하고 매달 3040만 원씩 나온다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막상 감액되면 좀 당황스러울 거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기에 갓갓으로 소득기준을 맞췄는데, 3만원 나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모두 충족해도 감액제도로 지급액 100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기초연금 준비하실 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고급 승용차가 있거나, 특례시에 거주 중인 경우에 이 글도 참고해보시고요. 오늘 글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