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 보상비, 영업손실보상금

명도비용 보상비, 영업손실보상금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영업손실 80 보상 중기부,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 개최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권칠승 장관 보상 개념 입법, 해외서도 유사사례 찾기 힘든 진일보한 제도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하여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다.

소상공인 영업손실 계산방법

예를 들어 2019년 8월 하루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에서 올해 8월 150만원으로 줄어든 가게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가게의 2019년 영업이익율은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대료 비중은 25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루평균 손실액은 매출액 차이50만원 X 영업이익률0.1 인건비임대료 비중0.25로 계산한 17만5000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가게가 28일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17만5000원 X 28 X 보정률0.8을 계산한 392만원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1월3일부터 시군지자체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으로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뉩니다. 신속 보상 신속 보상은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보상금을 급속도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서류 증빙의 부담 없이 신청 후 2일 내 지급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확인 보상 확인 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는 경우 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 금액보다. 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보상 금액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2, 확인 보상

신속 보상에 동의되지 않은 경우나 지방정부 단체 시설 분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21,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2, 오프라인 신청방법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이 있는 시, 군, 구청에 제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확인 보상

신속 보상에 동의되지 않은 경우나 지방정부 단체 시설 분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21,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2, 오프라인 신청방법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이 있는 시, 군, 구청에 제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Q. 사적 모임 규제 등 인원 제한이나 투숙 비율 제한 등 영업 면적 제한 등도 보상받을 수 있나? A.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을 전혀 할 수 없었거나집합금지 하더라도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경우만 보상받는다. Q.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 모두 80 보상인가? A. 그렇다. 똑같이 80 보상받는다. Q. 영업손실 기준 년도가 2019년인데 2020년에 영업이익률이나 임차료 비중이 급격하게 변했을 경우도 반영돼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 쉽지 않습니다.

정부 방침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손실액을 산정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1년을 비교한다는게 기본 방침입니다. Q. 매출로 인정되는 자료는 무엇인가? A.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 및 전자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등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 가운데 카드 가맹점과 사업주가 다른 PG결제전자결제대행도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