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지역별 재난지원금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5월 지역별 재난지원금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정부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크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환수 대상과 시점, 환수금액에 대한 정보와 환수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재난지원금 환수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대상 환수추측 시기 2. 재난지원금 환수받지 않으려면? 3. 마치며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의 환수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추후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느끼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로 사전에 통보가 되며 문자를 받은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 지급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확인 및 본인 인증 및 지급통장 입력 후 신청 다음날 신속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8월 17일 신청 초기에는 당일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개설 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1 환수추측 시기

환수예상시기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자세한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관 기관에서 3분기 안으로 환수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소한 9월까지 환수 기준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4분기부터 실제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마위에 오른 이영장관

중기부 이영장관이 누구인지 검색해 봤더니 2022년 5월 중기부 장관이 되었고 최근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고비용지출로 도마 위에 오른 분이더라고요. 취임 1년만에 출기기로 3억을 지출해서 그에 대한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중기부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소상공인 환수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7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향지원대상

상향지원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입니다. 개별업체의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대비 지원금이 상향됩니다업종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이며 방역조치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5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소득 검토 없이 200만 원을 빠르게 도와주고 기존에 받지 못한 분들은 소득 심사를 하고 2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코로나19가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팬데믹으로 손해를 받은 특수모양 근로자, 프리랜서에게 제대로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상이하게 직종 구별 없이,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특고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이 포함됩니다.

단,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월 13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20일 이하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액을 피해 규모에 맞춰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개시는 10월 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은 2021년 10월 8일입니다.

2021년 7월 7일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 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큰 손실을 본 사람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이며 산정방식은 2019년 판매량 기준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며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로 고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