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급공무원 국가직 경쟁률 218대1 직렬별 응시접수 경쟁률

2024년 9급공무원 국가직 경쟁비율 218대1 직렬별 응시접수 경쟁률

공무원시험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직공무원시험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시험과목과 응시연령을 알아보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가 공통과목이며, 직종에 따라서 시험 2과목이 달라집니다. 9급 이외의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목은 아래의 2024년 채용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연령의 생년월일은 2024년 기준입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1,2차 시험을 병합쳐서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3차 시험은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며, 문서 아니면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합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그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특수한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됩니다.

2 국공유재산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론

①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공물운영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내리는 재량행위입니다.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에 의해 발생한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한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③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그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공유자산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가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해당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②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이 위헌ㆍ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ㆍ위법인지가 문제 된 경우 그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이 위헌ㆍ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조 학습포인트최신 기출 키워드 파트별로 최신 기출 되었던 꼭 기억해야할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계획기본강의를 공부하기 전에 주요한 용어정리가 됨으로써 내용이 좀더 쉽게 각인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학습주제를 표기 기출년도 표기 학습주제를 표기함으로써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를 미리 각인되게 하고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기출년도를 표기해서 한눈에 중요도를 파악하고 수험생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표화 했습니다.

2022년 6월 18일 실시되었던 9급 지방직 공무원 기출문제, 2022년 7월16일 실시되었던 9급7급 군무원 시험예비문제 유형도 분석하여 수록되었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아니면 남용 및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판단, 즉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의 판단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 휴가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 정한 복귀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하는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③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합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는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 제외는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해 성별을 채용목표인 30 비율을 반영하여 채용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