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과 209시간의 비밀

2023년 최저월급 과 209시간의 비밀

2023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월급 고시는 해마다 8월 5일에 고용부에서 발표합니다. 고시만을 남겨둔 여건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2023년 최저월급, 연봉, 세금, 실수령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0 상승하여 9620원입니다. 22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인상률이 높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듯 합니다.

고용노동쪽 자료에 따르면, 최저월급 5는 경제성장률 2.7 소비자물가상승률 4.5 취업자증가율 2.2를 합산하여 산출된 상승률입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액과 인상률 현황

그래프에서 보듯 최저임금은 매해 물가상승률 등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인상폭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는데,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인상액이 가장 컸던 연도는 2018년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의 인상률은 전년 2022년도와 같은 5의 인상률입니다. 하지만은 현재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있어 만약 실현될 경우 임금감소가 우려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급, 월급 계산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네이버 임금계산기에 적용해 보면 주급은 461,760원. 월급은 2,010,580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게 되는군요.

이것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주휴시간(주급의 경우 8시간, 월급의 경우 35시간)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주급은 48시간, 월급은 209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2024,2023, 2022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본격적인 거론되면서 내년 심의를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다음 해 월급 5월 5가 결심하고 고시하여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심하고 6월 29일 노동쪽 정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아래 2022, 2023, 2024년 시급 및 월급을 참고하여 보세요. 해마다 5 인상되었답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월급 동결을 생존권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노동계에서는 24.7 인상한 1만 2천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해 물가상승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0백발백중 4명 43.2는 이미 2023 최저월급 9,620원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2023년 최저월급 재심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임박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하여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없었습니다.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1988년 이래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경제회복 등 복합적인 여건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까다로운 사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월급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아르바회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일부분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자활센터에서 장기실업자로 등록된 노인 금치산자를 보호받고 있는 사람 무급 인턴 일정기간 학생인격이 지속하는 인턴 및 사회봉사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정내근로자 하지만은 이러한 경우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검토해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는 범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분위표

2023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은 약 201만원 입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4분위의 임금이 220만원이므로 3분위 4분위 사이의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자료이므로 2022년까지 임금상승을 감안하고, 연관 자료의 월임금총액은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등 모두 합산한 자료이기 때문 상경험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것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3분위 정도로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