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 임금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 임금 2,010,580원)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주는 장단점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주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수준이 향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 조건이 개선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이 보호되고, 고용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사기와 숙련도가 향상되어,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주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기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임금 비용이 증가하면, 고용을 축소하거나 자동화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향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상승하면, 가계소득과 재산이 증가합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감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소득 분배가 개선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상승하면,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실현하고, 양극화와 불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기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임금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입니다. 시급의 경우는 최저시급은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월급은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제와 달리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시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는 약 209시간으로 2023년 최저임금제로 209시간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므로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0,58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사 간의 대화와 협조의 필요성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와 사업주, 그리고 경제와 사회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영향은 긍정적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며,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서로의 입장과 요청을 존중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강화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논리적인 최저임금액을 결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서로의 입장과 요청을 존중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강화하면, 최저임금액에 대한 합리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지원 방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 방안도 중요합니다. 정부의 역할과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의결된 최저임금액을 적시에 고시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최저임금액의 합리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또한 정부는 의결된 최저임금액을 적시에 고시함으로써,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좋은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상처받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임금 지원, 세제 혜택, 자금 지원, 자동화 지원 등의 방안으로 도움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