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신청 방법 알아보기

남녀고용평등법 제128조2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과태료제39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이하의 과징금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지게 될 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일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일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 연차

육아 휴직의 경우 출근과 동일시하여 연차 휴가 산정 시 큰 논란이 없이 진행되어 왔어요.

하지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의 경우 다른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된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아 연차 산정에 다른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즉, 단축된 근로시간은 이미 휴식을 한 것으로 보아 단축된 시간 기준, 연차유급휴가를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계산법을 통해 연차가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우선,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해요. 미리 다운 받으셔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위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면 총 3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란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서류를 가지고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위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혹은 직장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접수하시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게 되면 무조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지원금 상한액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오늘 단위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100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사실상 궁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5일 그리고 기업에서 나머지 5일을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이 다. 다르겠지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대 상한액은 5일간 382,770원입니다. 나머지 임금은 기업에서 지급합니다. 작은 회사라면 사전에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서로 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빠르게 대응해주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기에 꼭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지원되는 급여들은 회사에서 알려주는 일이 거의 없어 본인이 직접 조회해보고 공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높지 않아서 연봉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한다면 꽤 타격이 큽니다.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 그래도 알아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받는 것이 좋으니 미리 체크하고 알아두길 추천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단축 급여의 신청은 매달 말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