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변경 사항(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변경 사항(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티스토리 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까다로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혜택은 크게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국민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액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는 연금상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연계 감액 제도가 없고 낸 금액만큼 돌려받는데요. 국민연금은 연계감액 제도가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4770원 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산출공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나와있었는데 대략 얼마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얼마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지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의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나의 월 근로 소득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재산소득 환산액+월 소득평가액

재산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보증금)+금융재산)x재산별 소득환산율 +p(고급자동차,회원권]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재산소득에서 재산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관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의 재산 기준

지역별 기초 재산액공제액 대도시와 특별시의 공제액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입니다. 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아니면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을 보유하신 경우 기초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14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노인기초연금 금액

독립주택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 올해 노인기초연금 금액은 이와 같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감액을 받지 않은 100 금액인데요. 기초연금 감액은 크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대로 조사해 보도록 하고 이번엔 간결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을 경우 감액을 한다는 소리인데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국민연금 484,770원 이상 받게 되면 감액을 시작하며, 최대 50까지 감액하게 됩니다. 두차례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 받을 경우 20 씩 하나하나씩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323,180원의 20를 감액한 금액에 x2 를한 금액이 상기에 부부가구 517,080원이 나오게 된 것 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혼자서 계산이 어렵다면 손쉽게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간단하게 모의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보시면 매우 간편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하는 방법은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모의계산 기초연금 차례대로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기초연금을 순으로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 재산정보,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금액

2023년 장애인연금 금액이 인상되어 이전 월30.8만원에서 월 32.2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2.2만원과 소득과 연령 따라 부가급여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나의 소득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소득인정액 기준,수급자격 대상자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