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7차 재난지원금 신청 200만원

특고 프리랜서 7차 재난지원금 신청 200만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었던 재난지원금을 초과분 만큼 환수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흡한 세금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러 차례 지급해준 재난지원금 환수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려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되는 정보 1분 투자하기 주무부처에서는 7차례 재난지원금 중 첫번째와 두차례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며 7번의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아래부터 체계적인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환수 시기는 과연 적절한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지나가고 사회는 점차적으로 회복 단계를 지나 이전과 유사한 일상으로 이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비롯해 아주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정부지원금 환수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냐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코로나19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도 많아 현재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이 옳은 일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 및 환수 조회, 환수절차 이행 양식 다운로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환수 관련하여 궁금하였던 부분들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시기

7차에 걸쳐 지원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요즘 발표된 환수대상 지원금입니다. 바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이요. 초기에 지급된 지원금이기에 만약 환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에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재난지원금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요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3분기 내 명백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환수 대상 확정 및 환수시기는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최근 도마위에 오른 이영장관

중기부 이영장관이 누구인지 검색해 봤더니 2022년 5월 중기부 장관이 되었고 최근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고비용지출로 도마 위에 오른 분이더라고요. 취임 1년만에 출기기로 3억을 지출해서 그에 대한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었으나 현재 중기부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소상공인 환수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7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7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7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올해 8월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주소가 제주도 거주자여야 하고, 2021년 10월부터 11월 기간 내 특수모습 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자,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여야 해야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도 해당 기간 중 25일 미만 가입자라면 7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 경기도 과천, 경남 거창군, 사천시, 영광군, 광양시, 장흥, 경북 경산시 등에서 신청을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7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대상자는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거나 지난 1년간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야 제외가 되고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거나 외국인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