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법2022구합70965(20230426)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었는데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외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하며,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은 경우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불열심히 납부시 부과하는 가산세에 관한 전체 요약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요. 국세청 여기서는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사업소득액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난 1년 간 사업소득액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액이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소득에 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하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4. 연금이 많거나 금융소득액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 밖의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나라에서 전자신고 활성화를 하고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에서 최대 2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정기신고 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는 정기 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 최대 2만 원 공제 미지급 환급대상자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지원 정책 혜택을 받기 어려워 짐 대부분의 정부 지원 정책에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이틀째 배움 카드, 교용안전지원금 등 이같이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등증명원이 필요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발급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거래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지출한 급여, 복리후생비, 자가운전보조비와 학교동문회, 농어민에게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농산물, 수익일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경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조합,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제공한 대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는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됩니다. 사업자로 볼수 없는 상가 자치단체에 제공한 관리비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가산세 해당 없으나 별도의 상가 관리사업자가 있을 경우 사 업자이므로 가산세가 해당됩니다.

추계신고는 정기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계신고는 실제 소득을 올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대상 추계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나 오류신고로 인하여 경정청구를 받은 경우기장의무가 없는 사업자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추계신고 절차 추계신고는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추계신고서 작성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계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추계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됩니다.

추계신고서 제출추계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500,000,000원 초과 42입니다.

서울시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무료 세무상담

세무신고가 처음이거나 방법을 잘 몰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지원 및 세무 안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