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사기 피하는 방법 (계약전 확인할것 8가지)

전세 계약 사기 피하는 방법 (계약전 확인할것 8가지)

최근 뉴스에서 전세사기와 연관된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계약은 보증금이라는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요. 날이 갈수록 그 기법이 기상천외해져 조심해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세예치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이시간부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사항을 체결해야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본인인지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 예치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아니면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유형

01. 갭투자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거주하는 집 1채에 갭투자 용으로 집을 한채 마련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 개인이 부동산을 1000채, 500채 등 갭투자로 소유하면서 전세 계약 만기시점에는 예치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미회수 사태가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02. 월세 지원 만약 전세로 살고 싶고, 예산은 1억 5천입니다. 라고 부동산에 말했을때, 월세 1억 5천에 월세 30만원은 어떠냐. 대신 2년치 월세 72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지어진지 얼마 안된 신축 빌라에 사람을 계약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만약 주택 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지면 보증금은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저도 전세를 알아보던 시절 돌아다니는 부동산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임차인의 요청일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청일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드물게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전세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의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01. 주택 임차 표준 계약서 사용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등 임차인 보호 규정 안내 묵시적 갱신 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 권위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하여 분쟁 예방 02. 주변 시세 확인 03. 집주입 부채규모 및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대상 물건 인근 부동산 시세 확인빌라의 경우 매매는 1억5천, 전세는 1억 8천인 경우도 흔하게 보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등등에서 시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뭔가요? 어떠한 방안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이전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년 추가로, 한마디로 4년으로 연장 하는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로 제한이 됩니다. 임대인은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거주 시 갱신 요청 거부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되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이 이전 계약서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단, 임차인이 대출 연장 등을 해야 한다면 부동산 직인이 찍힌 새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한번 더 확인해요

부동산 계약 시 무조건적으로 체크해야 내용들은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부동산 계약 시 중개사가 자신이 맞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서 주택, 권리관계, 시설 등 교부와 설명 여부 공제증서 교부 여부를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건물구 조 및 용도, 면적 등 주택에 관한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가입 안정되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가입 이 체크리스트를 의하면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되는 계약사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