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신고 방법 및 임금 상습체불경영자 형사처벌 확대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및 임금 상습체불경영자 형사처벌 확대

정부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상습체불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상습체불경영자 규정, 형사처벌, 제재내용과 임금 체불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1년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짜야근의 주범인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감독 특히 피해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형사처벌을 원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밀린 임금을 조속히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밀린 임금을 가장먼저 받고 싶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넣게 되면 추후 근로감독관이 상황 파악 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이행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업주가 바로 해결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이행하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개인적으로는 먼저 밀린 돈을 받기 위한 진정서를 넣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 연관 진정서를 작성하려면 를 접속해야 합니다. 메인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민원-민원신청을 눌러 접속합니다.

임금체불 인정 시점

임금체불은 정해진 급여일로부터 오늘 이상 경과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날짜가 무조건적으로 경과했다고 해서 체불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임금 지급을 미루게 된다면 임금체불로 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급여일 이전에 문자, 이메일, 구두 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체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사 합의에 의해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바로 임금채권 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아무리 기업 사정이 어려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임금 권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대규모 사업체에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적으로 3년 이내에 체불임금을 받게 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원인은 회사의 재무 상태 악화로 인한 이유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채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 폐업의 경우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 이전 회사는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체당금 종류는 2가지가 있으며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뉩니다. 다녔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파산 아니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이 금액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필수 사항

1. 본인 및 사업주에 관한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최대한 아는 선에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잘 모르겠다면 사업주의 이름과 기업 이름만 적어도 무관합니다. 2. 본인 입사일과 퇴사일, 구조화된 체불임금 금액,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도록 합니다. 추가 증빙서류는 임금체불의 명확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아래 예시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파일 형태로 첨부하도록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온라인,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가능 지급사유일로 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제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원스톱 제공 임금체불진정서 임금 체불급여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관련해서 신고하실 수 있는 민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