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 후 가장 먼저 할 일

임금체불 퇴직 후 가장 먼저 할 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꼭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을 해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이같은 경우애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조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1주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이 되고 2주 이내에 조사를 위해 방문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먼저 근로자를 조사하고, 그다음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명확하면 노동청은 사장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의견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야 근로자와 사장을 불러 3자 대질조사를 합니다.

대지급금 신청기간 및 상한액

민사소송은 오래 걸립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 조건에 해당되면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 줍니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을 때 신청하는 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기간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퇴직하지 않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상한액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각각 상한액이 존재하며, 두 금액의 합이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임금체불 실업 수당 신청 고용노동부 방문 시 필요서류

임금체불 확인서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사업장에 직접 받아야 하는 밀린 임금내역과 함께 직인이 찍혀있는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써주지 않는다거나 말하기 불편하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 급여가 들어온 날짜를 알 수 있고 입금된 입금액을 볼 수 있는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필요서류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가능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꼭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은 멀고도 험한 체불확인서 받기

이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받아야 합니다. 순순히 사업주가 사인을 해주면 일은 한결 쉬워집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진정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데,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지경인데, 필요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야만 되는 것은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한 경우 이직 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연속해서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아니라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조건을 충족합니다.

임금체불 실업 수당 해당 연관 구조화된 내용은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개선하는 목적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및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교육 기간 안 최저임금은 같이 적용되어 감액될 수 없으며 하지만 1년 이상 근로거래를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에는 최저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정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지급대상자, 기간이내에 신청했는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맞는지 등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