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회사는 성과급을 주지 않을까 혹시 불법은 아닐까

왜 우리회사는 성과급을 주지 않을까 혹시 불법은 아닐까

이번에는 2023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성과급을 받는지 직종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2023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성과급의 정규 명칭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급 혹은 성과금이란 용어로 보통 혼용해서 쓰고 있으나 사전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명확한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으나 성과금은 상금의 성격이 성과급은 급여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성과상여금이란 용어를 입에 안정되는 성과급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성과급 지급방법

지급 방법은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 부서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 둘을 병용하거나 둘을 혼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 대한 결정은 소속기관장이 결정하나 대체적인 추세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기관이 많으나 개인별 성과산정이 어려운 기관에서는 부서별로 차등지급합니다. 인사혁신처의 2023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표준적인 성과급의 지급등급은 S, A, B, C 등급으로 나뉘고 인원비율은 S등급은 20, A등급은 40, B등급은 30, C등급은 10입니다.

이에 따른 기준금액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은 S등급은 172.5, A등급은 125, B등급은 85, C등급은 0입니다. 2023년에는 평균 기준금액의 110%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성과급에 더하여 지급대상 총인원의 2 이내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제도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성과급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은 교사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근무를 합니다. 교사는 다른 공무원과는 다르게 단일 직급제로 되어있으며 평균 6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교사와 더불어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도 교육공무원 성과급을 받습니다. 교육공무원의 현실 성과급 및 그 지급률 및 액수는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준금액은 인사혁신처의 안과 같습니다. 기준금액은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가 26호봉에 해당하는 3,835,200원,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30호봉의 4,343,600원, 교장, 3급 4급 상당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35호봉의 4,997,400원입니다.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성과급

올해 공안직으로 급여가 인상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성과급에 있어서는 아직 급여가 인상되기 전인 2022년도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경찰관 및 소방관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기준금액은 순경소방사는 10호봉의 2,412,500원, 경장소방교는 12호봉의 2,755,500원, 경사소방장은 15호봉의 3,275,500원, 경위소방위는 17호봉의 3,670,700, 경감소방경은 18호봉의 4,061,500원입니다.

경정소방령은 18호봉의 4,572,900원, 총경소방정이 20호봉의 5,173,900원, 경무관소방준감이 20호봉의 5,707,000원, 치안감소방감이 20호봉의 6,306,400원, 치안정감소방정감이 20호봉의 6,992,400원입니다.

군인 성과급

군인의 경우, 일반 사병은 당연히 성과급이 없습니다. 하사 이상 채용된 군인에 대해서만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기준금액은 하사는 2호봉에 해당하는 1,734,600원, 중사는 5호봉의 2159,500원, 상사는 12호봉의 3,304,200원, 원사는 12호봉의 4,339,400원, 준위는 20호봉의 4,358,700원, 중위, 소위는 중위 2호봉의 2,030,000원, 대위는 5호봉의 2,966,400원입니다. 소령은 9호봉의 4,148,000원, 중령은 12호봉의 5,249,100원, 대령은 12호봉의 5,758,700원, 준장은 12호봉의 6,657,100원, 소장은 13호봉의 7,116,800원이 성과급 기준금액입니다.

2023년 군인의 평균 성과급은 하사가 190만 원, 중사가 237만 원, 상사가 363만 원, 원사가 477만 원, 준위가 479만 원입니다.

등등 직종

소수이지만 등등 직종으로는 전문경력관, 연구직 및 지도직이 있습니다. 전문경력관 가군은 26호봉의 5,059,200원, 나군 20호봉의 3,600,700원, 다군은 13호봉의 2,510,500원을 성과급 기준금액으로 받습니다. 연구관,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15호봉 4,839,300원, 연구사는 16호봉의 3,525,200원, 지도관은 15호봉의 4,670,500원, 지도사는 16호봉의 3,298,100원을 성과급 기준금액으로 받습니다.

2023년 공무원들의 성과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과급이 없는 기업보다는 좋지만 언론에 거론되는 대기업, 금융권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입니다. 장관, 차관이 아닌 1급 최고위 공무원이 되더라도 성과 S를 받지 않는 한 성과급은 1천만 원이 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금전이 아닌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