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정답은 아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정답은 아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도와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안정된 양육생태계를 조성해 주기 위해 매월 20만 원씩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까지 지급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즉, 이혼하기 전에 부모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해 왔지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비양육자인 타인이 부담해야 할 몫만큼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 등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되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관하여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고법원 2011. 7.29. 2008스113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부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소송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주던 양육비를 입금하지 않고 있나요?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있으므로 500만원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정말 무일푼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기가 힘듭니다. 또한 매달 양육비가, 매달 받는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소송은 가능한 빠르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확정하고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3년의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 안내

자녀 양육비는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도시, 농촌, 자녀 질환 상태, 교육비 및 부모 재산 및 소득 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보통 도시에 거주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등은 가산이 되며 농촌에 거주할 때는 감산이 되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해 이혼 자녀 양육비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지난 2021년 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시안에 의하면 표준 양육비와 월 최저 금액이 인상되었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및 자녀 만 연세 구간 등의 항목이 정밀해졌습니다.

양육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나요?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해 가정법원에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결정될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혹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재산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부모의 이혼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육생태계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기때문에, 비양육자가 소득액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짊어져야합니다.

일방적으로 양육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양육자 및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다면 과징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신청서로, 개인 정보, 가구 구성원 정보, 지원을 신청하는 서비스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꾸려나가는 한부모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연관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소개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 가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성심성의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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