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오늘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손실보전금은 과거 방역지원금과 비슷하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수익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첫차례 첫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본인인증이 불가능한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하며, 7월 8일 부터 7월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되며, 무조건적으로 예약 후 안내받은 소진공센터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예정입니다. 업체가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국세청 정보를 근거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5월 30일 오후부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1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차부터 확인지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확인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장 12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단위 만원 손실보전금의 종합적인 내용을 보자면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위 만원 또, 손실보전금의 경우 지원 타겟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익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수익 규모와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가 필요한 이유

저처럼 여러분들이 1차 2차 확인 지급을 통해 지급을 받았거나 혹은 나는 이 수익 감소 기준에 부합하는데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고 하면 확인 지급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기준 안으로 내놓은 수익 감소 구간에 따라서 내가 매출이 100 명확하게 내가 신고한 부가세 금액 그대로도 수익 감소가 맞다고 하면 13일 날 확인 지급 신청을 통해 정보를 첨부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확인 지급 서류는 사실 별게 없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여러분들이 신고한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을 별도로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pc나 모바일 원하시는 대로 첨부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고 추후에 13일 날 제가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책정 방법

손실보전금 금액은 최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최대 1000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 아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입니다. 수익 감소가 60 이상 해당 업체가 속해있는 업종 전체의 수익 감소율이 40 이상 상향지원업종 연 수익 4억 이상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공연업, 예식장업, 스포츠센터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정하여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래 받아야 하는 가격에서 100200만 원 더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지금부터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매출에 따른 지원금 금액 연수익 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업종은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입니다. 수익 감소율과 무관하게 지급합니다.

이의 신청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더 분명한 내용은 8월 중으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