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 지원 및 수익 감소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 지원 및 수익 감소 기준

COVID-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5월 30일 오늘 오후부터 최소한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영업 중인 기업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거나 연판매 수익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판매 수익 감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사전에 분석했기 때문에 업체는 따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금액은 일반지원과 상향지원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지원은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경우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은 매출액 감소 정도가 큰 경우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지원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이 일반 지원보다. 크며, 판매 수익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700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규모는 1, 2차 재난지원금의 평균 지급액이 440만 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상공인 분들께 더욱 도움일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매출액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판매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50개는 최소한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되며, 방역조치 이행한 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상향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최고액 10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는, 연판매 수익 4억원 이상 판매 수익 감소율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보기쉽게 정리가 되어있어 크게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신청은 모두 22. 7. 29.금까지입니다. 지급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말 그대로 신속 지급은 손실보전금이 급속도로 지급되는 지급방법이며, 확인 지급은 별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속 지급보다.

지급 시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더 깁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손실보전금 기본 지원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자료,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되고 또한 사업자 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폐업일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며, 이시간부터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로서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고 검색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신청하기를 선택 후 사전 안내 내용을 읽어 보신 다음 모두 동의를 누르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내문 읽고 동의하셨다면 대상 여부 조회하는 페이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신속 지급 혹은 확인 지급 대상을 확인하신 후에 본인 인증하시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 사업체는 간편 인증이나 핸드폰 인증, 법인사업체는 공동 인증서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 일정, 지원 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