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천만원 과연 누가 보상 대상자 자격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천만원 과연 누가 보상 대상자 자격

소상공인 재해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영업시간 내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상 가능한 보상 제공이 시스템의 구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개별화된 보상이 각 기업의 손실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10월 1일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집합 불가, 영업시간 및 시설 내 인원 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21년 3분기에는 집회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보상이었지만, 21년 4분기부터 시설 인원 제한이 시행되는 경우도 보상하기로 되었습니다.

경기 수원시 수원형 재난지원금 50 만원

수원시에서도 수원형 재난지원금 50 만원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수원형 재난지원금은 지원 분야가 아주 다양해서 분야별로 지원 방식이나 일정이 다르므로 잘 조회해보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 종교시설, 프리랜서, 특별 고용인 및 청년 실직자 분들이며 현재 예술인과 종교시설은 이미 진행 중이며 특별 고용인 및 프리랜서, 청년 실직자 분들은 10 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간략히 구분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수원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되는 예술인과 종교시설 재난 지원금과 따로 진행되는 특고, 프리랜서, 청년 실직자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등등 추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 정책

국민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 3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교사, 보험 변호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긴급 고용 보장을 프리랜서 100만 원, 기업 택시 및 버스기사 20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층,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20조 원 이상의 3건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변동저고정 대출을 저소득고정 대출로 전환하는 안전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0.1~0.3% p 저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600만원 vs 1000만원

처음 피해보상 이유로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3차 검역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판매량 규모와 감소율, 관광, 항공 등 여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기업의 대상자 기준을 판단해, 검역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격리 조치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 시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분기별 하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상자 자격을 올렸습니다.

과연 소실보상 과다지급 혹은 오지급의 책임은 소상공인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의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당시 신청자들이 직접 계산하는 계산법도 아주 어려워 그저 신청사이트에 있는 신청서와 제출하라는 정보를 작성해서 내면 정부에서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정부에서 잘못 지급을 한 것이기에 계산해 주는 대로 받은 소상공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수금액으로 다시 소상공인에게?

과연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소상공인에게 다시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처음 분명한 것은 오지급금을 환수하여 소급적용을 하여 다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유는 소급적용을 해서 도와주기에는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나 억 단위의 금액으로는 금액이 너무 적어 소급적용 재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가능의 이유로는 소상공인을 도와줄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4분기부터 환수를 시작해야하는 COVID-19 오지급 손실보상금 회수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줬다. 뺐는 것이 어디 있느냐며 다시 한번 소상공인을 죽이는 일이라며 큰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부정수급을 하신 분들의 환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말 힘들어서 손실보상금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던 소상공인들에게 더없이 불행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