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가 빠른 지급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수익 변동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다수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사업자가 과거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 금 지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확인 및 선지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손해 규모에 비례하여 경우에 맞게 보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손실보상 전담창구

10월 중순까지 전국 규모 손실보상에 대한 안내 전담창구 설치할 예정이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군지자체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 손실보상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는데 서류제출은 필요가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A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B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손해배상은 서류제출 여부에 따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과 신속보상 아니면 긴급보상 동의를 하지 않는 의 두 가지로 나뉜다. 지자체 시설 구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빠른 보상 신청긴급보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Small Business Loss Compensation.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만 하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보상신청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신속보상과 비슷하게 Small Business Loss Compensation.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발송하며,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분들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소실바상금이 있으면 다음 달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 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재난지원금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한데요. 구조화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신청서도 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고에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출력해 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기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렇다고 소상공인들의 힘듬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가 되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더 이상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