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서면책기간개인회생파산신청자격 기각시 100%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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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처리절차 1. 3660회 납입완료 이후에 법원에 방문하여 면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면책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시거나 대법원 판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법원에 방문하면 되고 법원에 가서 파산과 혹은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빠른 등기법원 담당 회생계 혹은 전자신청 가능 3. 집안의 면책서류를 대신 작성하실 때는 집안의 위임장을 받아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4. 면책결정문은 면책확정 이후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면책확정 후 통상 2주정도 지나면 다시 은행연합회에 면책 결정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개인회생 연관 용어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기 전 용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으로 매달 갚는 돈을 변제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계획을 변제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재산의 현실 가치평가, 실소득, 근로 능력,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 면제재산, 세금 미납 등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절차를 변제 계획인가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변제 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그 결정대로 매월 약속한 변제금을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하게 되면 빚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것을 면책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빛 연관 조항으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빚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으로 빚을 연체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즉 몇백만 원 정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백만 원 정도는 법원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개인이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채무가 1년 이내에 몰려 있다면야 안 됩니다. 물론 바탕으로 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노리고 대출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셋째, 채무액이 일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무 금액 기준은 무담보 대출일 경우 10억, 담보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억 원 이하입니다. 채무액이 이 조건을 넘기는 경우 아예 신청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과거 면책을 받았을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문득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빚의 개인회생 경우가 많은데 과연 개인회생 도박 빚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일까요? 개인회생 도박 빚이라고 하면 사설도박, 경마, 스포츠토토, 강원랜드, 선물 옵션 등 코인 주식 등 많은 게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총정리

개인회생제도에서의 면책결정은 개인파산제도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의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무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면책이 허락되지 않는 것에 비해 이 부분에 관하여 개인회생제도는 면책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