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례 검색하기 바로가기 조회

대법원 판결 나의사례 검색하기 바로가기 조회

소송이나 압류 등의 사건에 대해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대법관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방문해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초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원 사이트에서 나의사건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법관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측에 메뉴가 있습니다. – 해당 메뉴에서 “사건검색”을 클릭하고 사이트로 접속하면 됩니다.

대법관 나의이슈 검색하기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바로 나의 사건검색 인포 화면으로 넘어오신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사건번호로 검색 옆에 있는 인증서로 검색을 눌러줍시다. 물론, 대법원과 년도 및 당사자명과 사건번호를 직접적 입력하셔도 되나, 방금 말했듯이 인증서로 인증만 한다면 10초만에 해당 사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서를 입력하라는 전자서명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하드디스크나 스마트폰 등 저장된 매체에서 인증서를 선택하셔서 암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명과 사건종류를 선택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지, 서울고등법원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법원을 선택하시고, 옆에 있는 이슈 종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서로 검색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인증서로 조회 가능 사건번호 검색과 인증서로 검색 두 가지 방법 다.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찾아보는 경로로 정보를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야 정보가 재판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슈 구분 안내

법원에서는 관련 코드로 사건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슈 구분은 민사, 신청, 집행, 비용, 도산, 형사, 보호,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특별, 감치, 호적, 공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는 사건을 구분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무엇이냐면 사건번호에 쓰여있는 한글 부분이 바로 이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002 코드인 가합의 의미는 가합 = 민사 사건으로 민사 1심 합의사건입니다. 따라서 021 항목 같은 경우는 머 = 민사 사건으로 민사 조정 사건입니다.

신청도 다. 동일합니다. 카 = 신청건으로 민사 가압류, 가처분등이슈 입니다. 집행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