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긴급재난 지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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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수해 피해 개요 2023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전북 익산시에는 평균 430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익산시는 농경지 4,970ha가 침수됐으며, 280여 건 하천 제방 유실, 도로 침수와 230여 건의 주택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와 공공시설도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7월 19일 익산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수해 피해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난 17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 자금의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 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그리고 연판매량 규모 등에 따라 적어도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방안을 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국민 지원금을 8월 24일 별도 신청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이 그 대상이고 신청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는 과거 급여계좌로 8월 24일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었으나 어쨌든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별도로 신청하는 분들은 계좌정보 확인을 거쳐 9월 중에 수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 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늦출 수 없습니다.는 입장인데요. 추석 전 지금 수요와 코로나 피해 지원 필요성과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적어도 추석 전인 9월 중순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에 육박하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반면 소비 진작 목적이 강한 코로나 상생 소비 지원금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관하여 10 캐시백을 810개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개월로 혜택을 줄이고 지급 시기조차 올바르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10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유효 기간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용처와 유효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위로금 익산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비 식료품, 의약품, 생필품 등 복구비 주택, 농경지, 기업 등의 복구 및 수리비용 그 외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 5차 재난지원금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액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이때 가구 구성원 모두가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이면 명수대로 10만 원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추가 국민 지원금은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여 더욱 두터운 지급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이나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지자체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빠른 상담받아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