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련해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련해 알아봅시다

직장인 정보상세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위반시 사용자회사가 받게되는 처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꽤나 무거운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2장 벌칙의 내용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시 사용자가 받게 될 처벌은 위와 같습니다.

5인 미만 사무실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일반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가끔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5인미만사무실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들.

노동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수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5인미만 사무실 적용 X. 헌법재한소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 빠른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의 취약, 정부 행정감독 능력부족, 법과 현실의 괴리등을 근거로 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항이 동등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업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에 관해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업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계획방법

탄력근무제를 운영할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주 평균 52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됩니다. 기본 형태는 주 기본 근무시간의 평균 시간이 40시간이며 한주의 기본근무가 52시간이었으면 다른 한주의 기본근무 시간은 28시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주경영을 실행 할 경우 1주차에 기본 근무시간을 일 8시간이 아닌 10시간으로 근무를 실시하였다고 가정하면 2주차에는 기본근무시간이 일 6시간을 넘길수가 없습니다..

만약 1주차에 10시간을 기본근무로 잡는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였다면 2주차에서는 6시간이 초과되는 근무시간은 연장 근로로 판단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울수 있지만 한주의 연장 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연장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근로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주에 소정의 근로시간은 8시간 X 5일 적용하면 40시간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