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접수)

본 포스팅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2022년 2분기 자격 조건에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맞춤형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과거 21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네 번째이자 마지막 보상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자격 조건이라고 하면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거를 감안하고 우선은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조회를 했는데 자신이 대상이 아니라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자 번호 끝자리 5,0 3월 10일 1,6 3월 11일 2,7 3월 12일 3,8 3월 13일 4,9 3월 14일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위와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짝수 3월 15일 홀수 3월 16일 짝수 3월 17일 홀수 3월 18일 21.10.1 21.12.31의 기간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해서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획재정부 꼼수 3

또한, 손실 보상 금액을 구할 때 영업이익률을 계산에 넣는 순간부터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의 50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 원칙에 따라 초기 투자비인 철거비, 인테리어비, 설비비, 자산 구입비 등을 5년 정률 감가상각 한다고 했을 때, 1년 차에 초기 투자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잡아야 하고 2년 차에 또 남은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잡아야 하므로, 2019년,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은 2년 안에 50가 문을 닫습니다. 기재부도 당연히 이런 통계를 알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50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굳이 영업이익률을 곱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실보상금 금액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한꺼번에 얼마를 제공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고 각각 손해를 받았던 금액에 관련해서 계산식을 적용해서 각기 다른 금액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4월 1일부터 4월 17일, 총 17일 동안 평균적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방역 조치를 이행한 일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손실 보상금이 나옵니다. 산정된 금액은 분기별 상한 1억 원 하한 100만 원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70만 원 나왔어요. 그래도 한 100만 원을 무요건 제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이 1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도 1억 원까지만 제공을 합니다.

손실보상금액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분기와 동일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하지만 손실보상금액의 산정방식이 과거 3분기와 다르게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정률이 80에서 90 확대되었다는 것 지역, 시설 등 평균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해서 간편하고 유리한 산정방법 적용 손실보상금 하안액을 과거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 기존보다.

더욱 많은 손실보상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하지만 이게 국세청에서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스스로가 직접 이거를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를 확률이 높죠. 일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방역 조치를 시행했는데 실제로 자신이 이행한 일수와 나라에서 인정하는 일수가 다를 경우에 정정하시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발급해 주는 방역 조치 이행 일수 정정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작성한 다음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분류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가 실제로 하고 계시는 업종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업종 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 연습장을 하고 있었으나 나라에서는 식당으로 분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시설 분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