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령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령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은 얼마인지 또 40만 원 인상은 언제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의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을 연금으로 드리는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그 시행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고,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목적으로 했던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실시된 것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연마다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어요.

기초연금 자산 기준

기초연금 자산 기준으로 불리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자산 기본재산액 1 금융자산 2,000만 원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divide 12개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지역별 기본 자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등 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 보통 1.3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중소도시, 농어촌은 개별적으로 8,500만 원, 7,2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3,000cc 혹은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회원권에는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 시설 회원권, 보트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결정됩니다. 그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과 등등 소득을 합쳐서 결정합니다. 등등 소득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이외에 등등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A 씨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30만 원의 국민연금이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0.7*(200만원-103만원)+30만원=97.9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기초연금 제도는 사실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의 국민연금액이 월 180만원 이상, 부부가구는 월 288만원 이상이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수급대상자도 올해기준 국민연금 46만 1250원 이하 받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시 됩니다.

65세 이상 보편적 복지

이러한 공정에 대한 화두는 세금을 낸 자와 세금을 내지 않는 자에 대한 역차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98만명으로 이 중 소득 하위 70는 628만명, 탈락한 고령자는 270만명에 달합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빈곤한 것이 자랑이냐며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키웠다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분개하며 세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키웁니다.

지방정부 기초연금 추가 지급 공약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령자들에게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보완하겠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선거, 혹은 다다음 선거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공약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생활자들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을 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개선 혹은 폐지하는 것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으로 돈을 납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자들을에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연금 제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연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서 조금씩 연금액이 상승해야하는 점인데요. 올해부터 전년도 상승률인 2.5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